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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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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11.18 선고 2020구합27029 판결
  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02.22 선고 2018누66748 판결
  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4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구합1553 판결
  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7 선고 2011누27621 판결
  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,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

2011년
7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2 선고 2011구합20420 판결
  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1.07.14 선고 2011구합6776 판결
  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

2010년
9. 서울행정법원 2010.05.20 선고 2009구합38749 판결
  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구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10. 대법원 2009.01.30 선고 2008두21003 판결
  부동산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2. 대전고등법원 2008.10.30 선고 2008누851 판결
  부동산 등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8두1771 판결
  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, 사업소득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7.12.21 선고 2007누1820 판결
  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, 사업소득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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